◎“군기강 뿌리뽑히는 소리” 질타/“안보구멍” 수뇌부 인책론까지 국정감사 때마다 율곡사업비리등 각종 현안으로 홍역을 치러온 국방부가 이번에는 장교무장탈영사건이라는 군 초유의 사건까지 겹쳐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국감 하루전에 터진 이 사건때문에 28일의 첫날감사장에 들어서는 이병태장관등 국방부수뇌부들은 당혹스럽고 망연자실한 표정들이었다.
『군의 생명인 자긍심과 명예가 훼손된데 대해 더할 수없는 부끄러움으로 깊이 반성하는 바입니다』 이장관은 감사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깊이 사과했지만 의원들의 추궁이 누그러 들리는 만무했다.
「군기강해이로 안보태세에 구멍이 뚫려가는 단적 증거」(나병선의원) 「군의 기강이 송두리째 뽑히는 소리가 들린다」(정석모의원) 「군대내 하극상과 불화가 빚어낸 충격적 사건」(림복진의원)등 의원들의 신랄한 추궁이 줄을 이었다. 강창성의원은 이장관을 비롯한 군수뇌부의 책임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국방부측은 임관후 환경변화에대한 초급장교들의 적응능력 부족,신세대의식성향에 따른 하급장병 근무기강해이등을 원인으로 지적한뒤 철저한 사고재발방지 대책마련을 다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번사건의 원인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이 피상적이라고 반박했다. 림복진의원(민주)은 12·12사건등에서 나타난 일부군인의 하극상이 군전체 지휘통솔상의 문란을 가져왔고 우수인력의 기피에 따른 장교의 자질저하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대철 강창성의원(민주)등은 지난 8월에 발생한 공군내무반 클레이모어 폭발은폐사건등 최근에 발생한 군기사고의 사례를 들어가며 군기강확립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장준익의원(민주)은 최근 사회의 민주화추세에 따라 진행되고있는 병영민주화과정상의 역작용에도 주목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의원들의 지적은 우리군이 그동안 군사력증강을 위해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에 치중해온 나머지 인력자원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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