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절 정부 불개입/간접규제로 정책 전환”/박경제수석 밝혀

　박재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8일　내년부터　공산품등　개별품목의　가격조절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석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기업인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개별품목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의욕과　창의성을　떨어뜨리는만큼　수입물량의　조절이나　비축제도　실시등　공급조절방식을　통해　가격을　간접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내년부터는　가격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석은　환경관련　규제도　일정기준이상의　환경설비부터　갖추도록　하는　사전규제방식에서　오염배출의　결과로　평가하는　사후규제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수석은　『정부의　규제정책은　기업이　규제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작될　2단계　규제완화조치는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병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