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내년에 1인당 평균 1백56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금년보다 21만1천원(15.6%) 더 많은 금액이다. 조세부담률(국민총생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금년 19.9%에서 내년에는 20.6%로 높아진다. 내년 1년동안 1천만원을 벌었다면 2백6만원을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는 계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이럴 수 있느냐며 한마디씩 하고 있다. 인천북구청의 세무비리를 계기로 세정에 대한 불신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내용의 95년 예산안이 발표돼 「원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평균개념의 이런 세금통계에는 큰 함정이 있다. 누가 세금을 더 내게 되고 누가 정부지원을 더 받게 되는가가 나타나 있지 않다. 가장 좋은 예가 올해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게 될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특세를 신설, 내년에 1조5천4백32억원을 걷기로 했다. 사용처가 농어촌으로 한정되어 있는 농특세 신설로 조세부담률이 0.5% 포인트 높아졌고 1인당 담세액도 약 3만5천원 더 늘어났다. 농특세의 과세대상은 그동안 조세감면혜택을 받아왔던 사람(기업)이나 골프장 경마장 출입자등이다.
이같은 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담세율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있는 계층」의 세금은 더 늘어나고 어려운 계층의 세금은 오히려 줄어든다고도 할 수 있다. 「있는 계층」이 더욱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여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하는, 즉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일수록 조세부담률과 1인당 담세액이 높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사실은 15.6%의 1인당 담세액증가율도 무리는 아니다. 근로자임금이나 도시가계근로자의 소득이 연평균 15∼17%씩 늘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담세액이나 조세부담률만을 보고 세정을 비판하는 것은 낡은 사고다.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더 걷힌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보아야 할 때다. 혹시나 세금문제에 있어서만 우리 모두가 자신을 「어려운 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