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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질의 「함구령」(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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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질의 「함구령」(앞과 뒤)

입력
1994.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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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의원들에 “체신부 국감서 거론 말아달라”/「협조성지시」에 “되레 오해받을텐데…” 푸념만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체신과학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국감 「메뉴」에서 이동통신문제는 빼라는 「은근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체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급적 이동통신문제는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식의 완곡한 「협조사항」이지만 사안의 성격을 아는 의원들은 그 의미를 충분히 헤아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민자당의원들조차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 가뜩이나 지난 2월 이동통신문제가 매듭지어졌을 때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말이 많았던 터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또다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함구령이 능사가 아니라 떳떳하게 거르자는 견해이다.

 사실 이동통신이 민영화되면서 재계의 「자율적 조정」에 의해 선경이 지배주주로 선정된 과정이나 제2이동통신사업에 포철과 코오롱이 참여하게 된데 대해 각종 로비설, 의혹설, 담합설등이 무수하게 나돌았었다. 워낙 덩치가 큰 사업이라 『모기업이 현정부의 실력자와 막역하다』 『모기업이 여권의 실세를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펼쳤다』는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확인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개월이 지난 마당에 민자당이 쉬쉬 하는 태도를 보이자 『정말 무엇이 있는게 아니냐』는 말이 국회 주변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민자당이 함구령지시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이 이미 80%가 민간에 넘어간데다 내년에는 완전한 민간기업이 되므로 국감대상기관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뺐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의원들이 이동통신문제를 질의하고 안하고는 자신이 알아서 정할 일』이라며 『그러나 이미 다 결정된 일을 두고 별 문제야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체신과학위 소속 민자당의원들은 『이동통신문제에 대해 질의하지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체신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빼면 할게 뭐 있느냐』고 푸념하고 있다.

 한 여당의원은 『야당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질게 뻔한데 여당의원들이 한마디도 안하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게 보일 것』이라며 『흑막이 없다면 오히려 여당에서 나서 이를 적극 해명토록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은 『선의로 해석해보면 함구령지시는 지나간 일에 대해 쓸데없는 말이 나오는 것을 막자는 의도가 있는 것같다』면서도 『그러나 돌아가는 형국은 오해받기 딱 알맞게 되어간다』고 걱정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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