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편들기 벗고 시비가릴것”/민주/비리폭로-대안제시 양날작전/민주 여야는 정치권의 「1년농사」를 가름할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7일 본격적인 감사태세를 갖추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여당은 내년의 지자제선거등을 의식해 한층 드세질 야당의 정치공세를 막기 위한 대책수립에 골몰했고 야당은 의원들의 폭로경쟁으로 일찍부터 조성된 국감열기를 유리하게 이어가기 위한 묘책을 찾느라 고심했다.
○기습증인 채택 경계
○…민자당은 이번 국감의 방향을 「지도·예방감사」로 설정했다. 국감의 당초 취지대로 정부 정책집행상의 문제점을 찾아 지도하고 재발을 막는데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민자당은 다른 한편 종래와 같은 행정부감싸기 일변도식의 감사태도는 지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한동총무는 『여당도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해야 한다는 점을 각 상임위 간사단을 통해 소속의원들에게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특히 야당측이 감사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증인·참고인 채택을 주장하고 나설 경우를 경계하고 있다. 과거 감사에서 야당측이 정치적으로 미묘한 인사나 기업인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전격제의, 여당을 궁지에 몰아 넣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권해옥수석부총무는 『객관적으로 감사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증인·참고인 채택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치공세등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나온 주장은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무위전력 집중보강
한편 민자당은 이날부터 국회 원내기획실에 국감상황실을 설치,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상황실에는 실장을 맡은 권수석부총무와 8명의 원내부총무중 1명등 2명의 총무단이 상주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또 이번 국감의 최대쟁점 상위로 부각된 내무위의 전력보강을 마치는등 전열정비를 마무리지었다.
민자당은 국감도중 「돌발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상황실에 정부측과의 비상연락체계도 갖춰 놓았다.
○개혁검증에 우선순위
○…민주당은 대목을 맞은 분위기다. 당은 당대로 이날 상오 이기택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비리의혹을 폭로하는 보도자료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삼정부 개혁의 성패여부를 실증적 국감을 통해 중간점검해야 한다』며 「YS개혁」의 검증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대표는 이어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단히 실망하고있다』며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믿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방법론까지 언급했다. 비리폭로와 정책감사를 적절히 활용하라는 메시지였다.
○8대쟁점 집중추궁
의원들은 당의 지침대로 정부의 비정을 신랄하게 파헤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자는 「양날작전」을 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용적으로 의원들은 당이 정한 8대쟁점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8대쟁점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낭비여부, 공직비리, 민생치안과 물가, 대북정책의 혼선, 행정구역개편과 지역불균형, 농어촌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 지난해 국감지적사항, 개혁정책의 추진성과등이다. 민주당의원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인천북구청세금횡령,지존파연쇄살인등 대형사건과 관련있는 공무원비리, 민생치안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의원들의 의욕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은 외곽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있다.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을 배치하고 중앙상황실을 설치, 17개 상임위의 국감상황을 시시각각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당 지도부는 이같은 현장보고를 토대로 국감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유기적 연대를 통해 국감을 야당의 무대로 만들고, 이 여세를 국민지지에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이영성·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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