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통신시설 활용”에 한통선 “자원낭비” 반박 한국전력의 통신사업 참여는 바람직한가.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한전의 전화사업 진출문제를 놓고 관련 공기업들, 정부부처들간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한전은 전화사업을 최종목표로 통신서비스업참여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상공부를 업고 오는97년 통신시장개방에 대비, 실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시일에 전국 통신망을 갖출 수 있는 「실력자」가 한국통신과 경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전은 전력사업을 위해 자체보유하고 있는 유휴통신시설이 수백억원어치에 달해 이를 통신사업에 활용하면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다고 소리를 높인다. 한전은 반대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 공개적인 사업추진은 미루고 있지만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2∼3년내 전화사업참가를 위한 「세모으기」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런 한전측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해왔으나 최근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절대불가입장을 공식표명하고 나서 두 공기업간 갈등은 표면화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한전이 전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내세우는 기존 유휴시설의 수십배를 신규투자 해야 하는만큼 결국 국가자원의 낭비를 의미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기업간의 경쟁은 민간기업과의 경쟁과도 달라 부작용이 더 많고 정부의 업종전문화 정책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초 한전의 전화사업 신규참여는 비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한전측은 입지가 좁혀지기는 했지만 상공부등 관련부처의 엄호속에 전화사업진출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를 막으려는 한국통신과의 싸움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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