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금 적립 불필요”/KDI/구조조정·경쟁력강화 투자 효율적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일기금　적립계획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통일기금조성이　당장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KDI는　「통일기금은　미리　조성돼야　하나」란　정책보고서(연구자　조동호박사)를　통해　『일정이　불투명한　통일을　위해　돈을　그저　쌓아두는　것보다　산업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통일대비책』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통일기금이　마련되면　일단　금융기관예치　및　재특예탁후　통일전까지　특정사업에　운용될텐데　과연　필요시점(통일)에　회수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KDI는　『정부는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5조원이상의　유가안정기금을　조성했으나　막상　걸프전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해도　이　돈이　다른　사업에　묶여있어　유가완충용으로는　사용못한　전례도　있다』고　밝혔다.

　KDI는　총통일비용은　약　2백조∼4백조원,　통일초기에　소요될　자금은　80조∼1백60조원으로　예상하고　통일기금이　효과적으로　쓰이려면　16조∼40조원은　적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