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원의 당연한 역할” 방법엔 신중 국정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원들의 폭로성 문제제기가 쏟아지고 있다. 국감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각종 폭로는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의욕에서 빚어지는 현상이지만 때로는 지나칠 경우 건전한 국감풍토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정책감사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폭로전도 건전해져야 한다는게 여야의 공동인식이다.
○야 공세에 다소 당황
○…민자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야당측이 폭로전을 펴는데 대해 다소 당황하는 눈치이다. 국정감사가 무차별적인 폭로와 정치공세로 점철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내년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정기국회의 쟁점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판단아래 대응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야당의 폭로전에 일단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동안 임시국회등을 통해 대부분 사안들이 걸러졌기 때문에 특별히 쟁점이 될만한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야당이 폭로전을 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대형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민자당은 야당측이 각종 「포장술」을 동원해 정치공세성 폭로전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진위여부가 가려지기 전에 문제제기 자체만으로도 정부·여당이 상처를 입게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소방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야당의 폭로성 문제제기가 나올 경우 즉각 당정회의를 갖고 진위여부를 판단한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는게 민자당의 전략이다. 민자당은 경미하거나 근거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정치공세」 「인기발언」 등으로 몰아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권해옥수석부총무는 『야당측이 폭로형감사를 계속할 경우 당정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위를 가려낸 뒤 의연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남치정조실장도 『야당이 내년 선거를 겨냥해 폭로와 한건주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책감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책감사에 나쁜영향
○…민주당내에는 의원들의 비리 폭로전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양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당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비리 폭로를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누릴 수 있는 성과로 본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비리를 추적·폭로하는 것은 의원들의 필요한 역할이라는 것이다. 또 국정감사의 성격상 비리추적은 당연한 일이며 알아낸 비리는 폭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비리 폭로는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에게 동기부여의 효과도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민주당내에서도 최근의 폭로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기택대표는 27일 열린 국정감사를 위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잇단 비리폭로가 바람직스럽지만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최근 잇단 비리폭로 경쟁으로 그동안 정착되어오던 정책감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쟁이 지나치면 의원들이 자료조사과정에서 입수한 중요기밀까지도 공개돼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의원들의 폭로경쟁분위기가 과열될 경우 당소속의원들끼리도 공조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지도부는 정확한 근거에 의거, 비리를 폭로하되 가급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이계성·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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