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막판의중 노출」 과거행태보면 배제못해/완전타결/경수로보장합의… 「한국형」은 미정으로 남겨/부분타결/합의못해도 3차회담 남아 가능성 가장적어/완전결렬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 2차회의는 완전타결로 끝날 것인가, 부분타결될 것인가, 아니면 결렬되고 말 것인가.
23일 시작된 회담은 27일로 닷새째 접어들었으나 타결의 기미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1주일 정도에서 최고 10일 정도로 예상하고 왔다. 타결의 확실한 보장도 없이 그 이상 무작정 연장한다는 것은 제3국에서의 회담인 만큼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여겨진다. 지난 8월의 1차회의는 8일만에 끝났다.
갈루치 미수석대표는 1주일째인 30일에 떠나는 비행기를 일단 예약해 놓았다고 한다. 그가 티켓을 바꾸는 수고를 덜려면 남은 3일내에 어떤 식으로든 회담이 결판나야 할 것이다. 좀더 걸린다면 추가로 2∼3일 정도, 즉 이번 일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가 사실상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타결·부분타결·결렬의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정, 각각의 경우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해본다.
▷완전타결◁
양측은 이를 목표로 제네바에 왔다. 양측이 넘어야 할 강은 경수로지원의 보장방식과 모델결정, 폐연료봉처리, 특별사찰, 5㎿원전 연료재장착 여부 및 대체에너지 제공문제다. 정치적으로는 연락사무소개설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다. 이들은 모두 시점선정 및 선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중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없다. 씨름에 비유하자면 샅바싸움만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타결 가능성이 물건너 갔다고 볼 수만은 없다. 과거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보여준 정형화된 패턴은 예측불허성으로 회담 마지막 전날 쯤이나 돼야 의중을 내보인다는 점이다. 완강히 거부하다 관철의 가능성이 없다는 최종판단이 서야만 변화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완전타결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주창해온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관건이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내부사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핵문제들이 완전타결되면 연락사무소 개설시점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부분타결◁
현 상황을 볼 때 가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1차회담 때처럼 미해결의 현안은 추가 전문가회담과 3차회담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부분합의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합의성명없이 일정기간 휴회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부분합의를 할 경우 경수로지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국제컨소시엄 창설) 및 대체에너지의 제공방식(원유제공 및 화력발전소 건설), 폐연료봉처리 방식(제3국 이전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한 잠정 건식보관)등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형으로의 경수로형 결정 및 특별사찰수락, 핵연료의 재장착금지등은 북한이 계속 3차회담의 카드로 남겨둘 공산이 크다.
북한의 대내적 상황을 고려할 때도 부분타결, 또는 일정기간 휴회의 가능성은 크다.
즉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국가주석직에 오른 후에 완전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완전결렬◁
현 시점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적은 것 같다. 북한이 회담을 결렬시킨다면 최근 미국의 대북강경분위기를 빌미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가 26, 27일 회담의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북한측도 항의 차원에서 머물렀음을 볼 때 북한이 완전결렬로까지 몰고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설사 합의성명을 도출하지 못하고 다음 3차회담을 기약한다 하더라도 3단계 회담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완전결렬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완전결렬은 북한이 고위급회담의 전제조건인 폐연료봉재처리 및 핵연료재장착 금지등을 뒤엎을 때고 그 때는 다시 북한핵문제가 유엔안보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제네바=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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