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생상대의 학원과외를 내년부터 허용하려던 정부방침이 27일 백지화됐다. 교육부와 민자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방침대로 국어 영어 산수등 국민학교 일반교과목의 과외교습을 허용할 경우 조기과열과외등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고 판단,이를 백지화했다. 당정은 당초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국민학교 일반교과교습학원 시도별 설립근거조항」을 신설, 국교생 과외를 사실상 허용하려 했었다.
당정은 대신 국교시설을 이용한 방과후 개별지도 및 특별활동지도를 활성화하고 학교교육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개별지도가 특히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습과정을 개발보급하도록 했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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