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9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흑자, 일반회계와 재정특융자특별회계를 합친 총 재정수지는 균형을 지향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 84∼86년에도 흑자예산을 편성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경기호조등에 따라 예상되는 세수의 증대를 세출확대에 지출하는 것보다는 양곡증권 상환에 사용, 재정을 건전운영키로 한 것은 물가안정·경기과열억제등 경제의 안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년에는 기초와 광역단체장 및 지방의회선거등 4대 지자체선거가 실시되고 그 다음 해에는 총 선거가 실시되는등 선거가 줄이어 있게 되는 정치의 계절이 가시권내에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한 지역개발사업등에 정치적 배려를 배제키로 한 것은 역대정권보다는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번 흑자예산 편성은 재정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경기조절기능을 활성화한다는데 또다른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기획원의 예산당국은 이 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사실 미국과 일본같은 경제대국이나 선진국의 경우 재정의 만성적인 적자와 경직성으로 경기조절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융이 금리, 통화량 조정등으로 이 기능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 또는 의회와 정부 사이에 종종 정책적인 마찰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우도 대체로 금융측에 경기조절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제부터는 자본시장의 개방, 금융의 국제화 추세로 금융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재정과의 공조체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재정은 흑자보다는 적자시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조절기능이 어떻게 정착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한편 예산내역을 보면 농림수산, 환경개선, 사무전산화지원등에 역점이 두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 납득할 만한 배경을 갖고 있다. 농림수산부문은 내년부터 쌀시장의 부분개방등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에 따라 농어촌부문의 전면적인 시장개방으로 외국과의 경쟁체제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상수도사업확장 및 수질개선등 환경도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사무전산화사업도 이번의 인천 북구청세무비리사건이 말해주듯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행정개선 및 세무공무원의 세금절도방지를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업들에 못지 않게 대폭적인 투자나 지원이 요구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소기업, 사회복지부문등은 올해보다 별로 크게 증가율이 높지 않다. 사회간접부문은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현행사업을 마무리짓는데 주력했다.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투자인 것 같다.
한편 교육과 과학기술진흥도 일반적으로 말로써 강조돼왔던 중요성 만큼은 비중이 실려지지 않은 것 같다.
조세담세율은 올해 19.9%에서 내년에 20.6%로 높아지게 돼 있어 결국 흑자예산이 국민의 혈세증대 위에 이뤄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세정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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