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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료 내년상반기까지 동결/기획원 내년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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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료 내년상반기까지 동결/기획원 내년예산안

입력
1994.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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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위해… 국립대납입금 제외 정부는 26일 물가안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립대 납입금을 제외한 모든 공공요금의 인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95년도 예산편성안을 발표,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내년 3월1일에 국립대 납입금을 7% 올린 다음 7월1일에는 철도요금을 평균 9.8%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고속도로통행료 우편요금 고궁입장료 등기부등본발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항공시설사용료등의 공공요금은 내년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올해는 철도(9.8%) 국립대납입금(7%) 우편요금(14.3%) 등기부등본발행수수료(50%) 항공시설사용료(11.1%)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 전체 물가상승을 상당폭 주도했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보험수가 전기료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비중이 큰 공공요금의 조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공공요금동결정책이 약속대로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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