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전고려 주요지점 대공진지 구축케/지하인도엔 액체폭약주입용관 매설도 『일산을 군사전략 도시로 건설한다』
지난 90년8월 이진삼당시육군참모총장과 이상희 당시 토지개발공사사장이 일산 신도시건설과 관련해 체결한 합의각서와 설계지침의 골자이다. 이 각서는 『일산을 군사적 방어용으로 설계하고 신도시내에 추가적인 군사시설을 설치한다』는 기본방침까지 정해놓고 있다. 각서의 세부내용은 마치 「일산=군사기지」라는 혼동이 생길 정도로 도시전체에 군사적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일산의 군사적 활용문제는 지난7월의 제169회 임시국회에서 한차례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병태국방장관은 본회의에서 『신도시를 유사시 장애물로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 발언은 일산주민은 물론 전국민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 주었다. 파문이 계속 확대되자 이장관은 발언 이틀후 기자회견을 자청, 『본회의 답변은 전시에는 건물이 밀집된 시가지가 공격부대의 기동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방어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장관의 해명은 합의각서, 설계지침의 공개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합의각서는 일산의 도시계획, 자유로, 통일동산 모두를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의 경우 수로건설 진지구축 유사시에 대비한 공간확보등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건물배치를 군 작전을 감안해 횡적·동서방향으로 정하고 시가전을 고려해 주요지점에 전투시설물과 대공화기진지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합의각서에 따라 육군본부는 지난90년8월24일 토지개발공사에 「일산 신도시설계지침」을 통보하고 이 내용은 시행자인 고양시의 시행지침 14조(92년2월 수립)에 그대로 반영됐다.
육본의 설계지침은 진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촌 후곡 문촌 호수등 4개지역의 아파트를 횡배치토록 했고 다른 3개 지역의 아파트는 종배치하도록 했다. 이들 아파트는 5층까지 복도를 만들고 유사시 통행이 가능하도록 호간 벽체를 임시자재로 사용토록했다. 또 운동장등은 곡사화기진지 헬기장으로 쓰이도록 그 위로 각종 전선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서는 307번 도로지역은 개발을 제한, 전시에 군작전지구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며 7개의 지하인도는 액체폭약주입용관을 매설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외교단지로 지정된 부지가 한 건도 매각되지 않은 점도 주목할만하다. 외국의 외교관들이 일산의 군사적 용도를 미리 알고 입주부지매입이나 입주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후사정은 일산의 미래상을 외교·국제도시, 평화도시로 기대하고 입주한 주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줄 것 같다. 물론 전시에는 모든 도시가 진지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도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아예 군사적 목적이 개입됐다면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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