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1천7백㎞ 신설·확장/송정리목포 철도복선화·대구 지하철2호선 착공/사대 재정지원 78%·환경개선부문은 87%나 증액/전업종 만2천명으로 확대… 추곡수매 50만섬 줄여/서민주택건설에 9천3백억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간접시설=내년도 사회간접시설예산은 6조7천7백1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5조5천5백24억원)보다 1조2천1백77억원(21.9%) 많은 규모다. SOC확충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도로사업에는 모두 3조3천8백7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에 고속도로와 국도를 각각 4백76, 1천2백21 늘리기로 했다. 제2경인고속도로 양산-구포 고속도로등 4개 고속도로건설과 옥포―내서 고속도로등 2개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내년에 끝난다. 철도에는 9천5백85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2001년 완전개통(서울―대전은 99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경부고속철도에 국고 3천1백억원등 5천4백85억원이 들어간다. 또 서울―구로 3복선전철등 대도시광역전철망 건설에 2천5백32억원이, 호남선 송정리―목포 복선화에는 2백24억원이 배정됐다. 지하철건설에는 8천4백55억원이 들어간다. 지역별로는 서울 3천4백22억원, 부산 2천6백20억원, 대구 1천5백25억원, 인천 8백45억원등이다. 정부는 대구 지하철2호선 건설을 내년에 착공키로 했다.
영종도 신공항건설에 국고 3천6백12억원을 포함하여 총 6천2백17억원을 반영했다. 또 김해(3백70억원) 청주(1백68억원) 울산(1백76억원) 목포(1백80억원)등 지방공항의 신설 및 확장사업도 벌어진다.
◇농어촌=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대책으로 특별히 신설된 농어촌특별세 1조5천4백32억원등 8조1백2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농림어업부문에 투입된다. 이는 금년예산보다 2조2천6백27억원(39.4%) 많은 수준이다.
농어촌구조개선예산으로 4조7천4백91억원이 책정됐다. 1천80억원을 한우전업농가(2천4백가구) 육성자금으로 지원, 한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업 정예인력육성책으로 농어민후계자들에게 2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후계자 1인당 지원단가를 현행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전업농수도 금년보다 8백명 많은 1만2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1천9백4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추곡수매량(정부 직접수매)을 금년 6백만섬에서 내년에는 5백50만섬으로 50만섬 줄일 계획이다.
◇교육=교육지원예산은 교부금 양여금등을 포함할 경우 12조5천1백19억원으로 금년대비 14.9% 늘어난다. 이 가운데 일반사업비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35.2% 늘어난 1조3천52억원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8개 지방공과대학을 위한 국책지원사업(매년 4백억원)을 올해 시작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공학·이학분야의 우수대학원 육성을 위한 국책지원사업(매년 2백억원)을 새로 시작한다는 점이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액이 금년 1천5백80억원에서 2천8백15억원으로 78.2% 늘어난다.
◇중소기업=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1조8천7백67억원으로 금년보다 29.1% 확대됐다.
정부는 공업발전기금(1천6백65억원)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1천8백88억원)등 기술개발촉진예산으로 모두 4천5백24억원을 배정했다.
◇과학기술=과학기술진흥예산은 1조3천7백70억원으로 22.6% 늘어났다. 반도체 차세대자동차기술등 G7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1천3백76억원으로 3백47억원 확대됐다. 또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학교수연구비 지원액은 1천1백80억원이다.
◇사회복지=영세민보호등 사회복지예산은 금년보다 15.4% 늘어난 3조9천3백58억원이다. 서민주택건설지원에 9천3백75억원, 영세민생활보호에 5천9백88억원, 국가유공자지원에 7천7백46억원, 보건의료기반확대에 3천5백53억원, 의료보험지원으로 8천3백35억원등이 배정됐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국민의료보험 급여일수를 현행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확대하고 농어민연금실시에 따른 예산 4백55억원을 확보했다.
◇환경개선=깨끗한 환경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예산이 1조1천1백41억원으로 무려 87.1%나 증액됐다. 특히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등 4대강의 수질개선사업으로 2천5백22억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올해 이 부문 예산의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공무원처우개선=정부는 기본급 3% 인상을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여 공무원의 봉급을 평균 6.8% 올리기로 했다. 체력단련비가 2백50%로 올해보다 1백% 추가지급되고 정액급식비는 월 8만원(올해 5만원), 장기근속수당은 월 5만∼13만원(올해 4만∼8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사의 교직수당이 월 17만원으로, 특수학교 교원의 특별수당은 월 5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오른다.【이백만기자】
◎이영택 예산실장/“나라빚 갚기위해 흑자편성”/지자제앞두고 지역사업편성 큰 부담
―내년도 예산편성의 가장 큰 특징은.
『흑자예산편성이다. 세입예산을 몽땅 세출예산으로 쓰지 않고 세입중 7천억원을 양곡증권상환에 사용키로 했다. 세금을 다 쓰지 않고 나라 빚을 갚기로 한 것이다』
―재원부족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제대로 못한다면서 흑자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상적 재정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흑자예산편성은 필요시 적자예산편성도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추진되었다. 이는 재정정책의 경기조정기능 강화를 의미한다. 지금의 세수기반을 그대로 둔채 여기서 걷힌 세금을 다 쓸 경우 물가상승을 부추길게 분명하다. 정부가 이같은 가능성을 방치해도 되겠는가. 그렇다고 세수기반을 약화시킬 수는 없다.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비용을 비축해둬야 할 처지다』
―예산편성작업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있는 탓인지 모르지만 지역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등 정치인들과 지역주민등이 전례없는 「예산투쟁」을 벌였다』
―방위예산중 말썽이 많은 「율곡사업」 예산을 올해부터 경제기획원이 직접 심의한 성과는.
『율곡사업은 과거에는 예산실에서 총액만 배정하고 세부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올해는 군의 지원과 협조로 세부항목까지 검토했다』
―SOC투자가 주민의 요구로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설득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다. 모든 SOC투자는 국가 전체의 개발계획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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