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관련자 모두” 민자 “엄정 선정을”/박홍총장·윤관대법원장 등 최대 논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싸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당초에는 금년의 증인논쟁이 예년에 비해 「양반」일것 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여야 모두 정책감사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상임위의 월례회의가 꾸준히 쟁점들을 걸러 「특별증인」의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인천북구청 세금횡령, 지존파연쇄살인등의 대형사건이 터지고, 의원들이 각종 비리를 폭로하면서 새로운 증인요구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은『국감은 국회차원의 개혁이다. 따라서 문제된 사건이나 비리의 관련자들은 예외없이 불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자당은『근거없이 무턱대고 증인을 채택할 수는 없다』며 엄정한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색깔논쟁이 증인채택의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민주당은 주사파논쟁, 「한국사회의 이해」의 용공시비사건 등이 공안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하며 관련인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사파논쟁의 경우 박홍서강대총장, 수사를 맡았던 대검공안부의 김재기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해」에서는 장상환경상대교수, 유동렬공안문제연구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전후사정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민자당은『용기있게 내막을 밝힌 박총장을 불러내는 것은 온당치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논쟁은 교육위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윤관대법원장과 김용준헌법재판소장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과 헌재사무처장이 나왔으나 국회의 권위를 위해 올해부터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증언대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상무대국정조사에 출석하지않은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등 21명을 증인으로 요구해 놓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3권분립, 수사마무리등의 이유를 내세워 수용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외무통일위에서는 민주당이 김우중대우그룹회장을 방북설 및 남북경협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요구했다가 철회했다.
내무위의 경우 민주당은 북구청세금횡령사건과 관련, 실무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할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중이다. 민자당은 검찰수사와 감사원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증인범위를 실무급에까지 확대시키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위는 증인을 확정했으나, 간사간 절충에서 이방호수협중앙회장의 채택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있었다. 민주당측은 『전남 안강만수협지소의 수백억원대 사채조성사건은 금융비리』라고 주장, 이회장증인채택을 관철시켰다.
농림수산위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수·축산물의 가격인하를 강요했다면서 정재석경제부총리를 증인목록에 넣었다. 민주당은 또 비료의 품질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며 비료업체의 경영주를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정부총리는 소관상임위인 행정경제위에 출석하며 비료문제는 농림수산부 감사로 충분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통위에서는 민주당이 신공항건설과 고속철도를 물고늘어지고 있다. 민주당측은『6공시절의 대형사업에 정치자금의 흔적이 있다』며 증거를 입수하는대로 6공의 몇몇 거물들을 불러내려 하고 있다.
신설된 정보위는 김덕안기부장을 채택한데 이어 군정보사, 특수부대의 관계자들을 놓고 협의중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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