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건설 등 독자결정권 수행/총비용 50억불… 분담비율 변수 미국이 북미협상에서 북한의 핵개발동결 대가로 약속한 경수로건설 및 대체에너지 제공을 담당할 국제컨소시엄의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23일 국회 외무통일위 답변에서 『대북 경수로지원을 담당할 국제기구는 한미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참여, 국제법인의 형태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로 불려지고 있는 국제컨소시엄이 독립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경수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에서부터 시공회사선정, 건설관리 및 감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갈루치 미국무부차관보도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을 포함, 중국 러시아등과도 KEDO의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갈루치차관보는 또 이들 국가 이외에 아시아 및 유럽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KEDO참여 여부를 타진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KEDO에 참여의사를 표명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등 10여개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 나라는 재정분담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재정분담의사를 밝힌 나라는 현재 한미일 3국에 불과한데 한국은 김영삼대통령이 클린턴 미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국형경수로 채택과 북한핵의 과거투명성이 확보되면 경수로지원사업에서 한국이 중심적인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 일본도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총리가 클린턴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형경수로 채택을 지지하면서 북한핵의 투명성확보를 전제로 재정부담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었다. 한미일 3국의 재정분담비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이 70% 내외를, 일본은 20%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미국등 컨소시엄참여국가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갈루치차관보는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참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정분담비율은 물론 컨소시엄에 출자할 자금규모를 산정하기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약 40억달러로 추산되는 경수로건설비 이외에도 석탄이나 석유등 대체에너지 생산원료의 종류에 따라 전체 자금규모에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경수로건설비용 외에 대체에너지 비용까지를 합치면 총 비용이 5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은 경수로건설과 관련된 비용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대체에너지제공은 현재 북한이 원유 또는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군사적 전용가능성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석탄은 현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이 핵개발계획 동결의 대가로 현금보상을 계속 요구할 경우 북미협상이 중대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 제네바회담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경수로건설 및 대체에너지 제공과 관련된 여러가지 상이한 제안을 해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북한의 전력수급현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워싱턴=이상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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