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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GSP제 따라 한국,내년 졸업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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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GSP제 따라 한국,내년 졸업가능성

입력
199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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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협은 24일 유럽연합(EU)이 신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당초 방침과  달리 국별졸업제로 운영키로 결정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GSP적용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당초 EU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해 96년부터 단계적으로 GSP적용을 중단할 방침이었다. 무협에 의하면 EU집행위는 지난 22일 국민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국가에 대해 GSP 적용을 전면중단(국별졸업제)하는 GSP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EU집행위는 지난 9일 특정국가의 특정품목에 대해 GSP 적용 여부를 결정(품목별졸업제)하는 신GSP초안을 발표했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에 반대해 기존원칙인 국별졸업제를 계속 운영키로 했다.  EU집행위의 개편안은 1인당 국민소득이 6천달러 이상인 모든 국가를 졸업대상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대만은 국별졸업원칙에 따라 지난 89년부터 GSP 적용이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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