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해법/이행원(일요시론)

　74년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폐지」와　「개선」논쟁이　그치지　않았던　고교평준화제도가　드디어　수술대에　올랐다.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가　공교육비의　사부담확대방안의　하나로　초·중등　사립학교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대신　납입금을　자율화한다는　개혁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개위는　20년동안　시행해온　고교평준화제도를　부분적으로　깨　사립고교의　경쟁입시를　부활하기도　하고　세부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연합고사에　의한　학군내　추첨배정방식인　평준화제도는　일류고교병과　중학생의　과열과외,　그리고　중학캠퍼스에서　치맛바람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도였다.　국민학생과　중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해방시켜　건전한　신체발육을　도왔다.　국·중학부모들의　과외비　경감,　부실사립고교의　정원미달사태방지,　학교격차의　해소와　고입재수생　해소등　중·고교의　병폐를　없애는데　혁명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평준화제도는　학력격차가　극심한　수재와　둔재를　한　교실에　수용함으로써　고교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방해했다.　그로인해　학교의　평준화가　아닌　고교생들의　학력을　하향평준화시켰다.　제도실시　20년사속에　불만과　비난이　끝없이　이어져　「몹쓸제도」로　혹평받아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평준화지역　고교의　일류대학　합격률을　상승시켰고　「과외신뢰·학교불신」　풍조를　조장하기도　했다.　고교생의　과열과외를　부채질했으며,　끝내는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국교생과　유치원생들에게까지　과외를　역류케하는　망국현상을　초래했다는　비난까지　뒤집어　써야했던게　평준화제도다.

　또　평준화는　건전한　사학까지도　공립화로　취급당해　건학이념을　살리지　못하게　해　발전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웠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리와　기회를　박탈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22조와　31조)」를　침해하는　위헌소지마저　있다는　논리와　함께　폐지론이　수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북도의회가　지난　16일　학군내　진학이　위헌이라며　「학군폐지를　위한　위헌심판청구결의안」을　채택,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

　이러한　찬·반론의　타당성여부는　어찌됐든간에,　평준화란　단선고교입시제도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교육의　수월성　추구」를　위해서는　평준화의　일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제도의　개혁은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혁돼야지　기본골격　자체를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개혁의　칼자루를　쥔　교개위가　특히　유념해야　할　일이다.

　중졸자의　96%가　고교에　진학할　정도라면　고교는　이제　「만인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학비부담　차원이　아니라면　사실상　평균국민들의　의무교육기관　단계인　것이　고교이다.　가고자하면　누구나　다　가는　고교를　평준화　전폐로　모두가　「경쟁시험」을　통해　진학하게　한다면　시험준비에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치러야　할　「부담」은　말할　것도　없어,　평준화때　이상의　부작용과　역기능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평준화의　개혁방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15개　대도시지역의　7백29개　고교재학생　1백22만9백명중　1학년　입학생의　5∼10%　정도를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사립고교를　선정해　「경쟁시험」으로　학생을　선발케　함으로써　고교입시제도를　2원화한다는　차원에서　개혁해야　한다.

　대상고교의　선정기준은　수월성　있는　교육을　해낼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　및　교육시설과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사학중에서　「원하는　고교」로　하고　지역별로는　교육감이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공립고교를　포함시키면　납입금자율화에　걸림돌이　되어　곤란하다.

　사립에　한해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한을　주고,　비싼　납입금을　내고라도　다니려면　다니도록　허용하면　된다.　그리하여　고교교육의　수월성추구가　실현되는　것을　검증해　가면서　「경쟁입시고교」의　범위를　전체　인문고교학생　수용비율의　30%까지　늘려간다면　우수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충족하게돼　평준화의　결정적　결함인　수재를　사장시키는　폐단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그런후에도　학습성취도가　40%이하인　지진학생들을　별도로　수용할　공립고교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되면　학습성취도　40%이상　70%이하인　중간층　학생들은　평준화고교에　수용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고교수용체제를　2∼3원화하는　평준화　개혁방안이　성공하려면　건학이념이　투철한　사학이　솔선해줘야하고　교육관리들의　공립우선이나　공립이　사립보다　좋아야　한다는　중앙집권의식이　배제돼야　하며　공립모교가　다시　명문이　돼야　한다는　사회지도층의　맹목적인　명문향수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평준화의　기본골격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돼야　한다.<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