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접촉」싸고 여야 미묘한 신경전도 23일 열린 국회외무통일위는 한승주외무장관을 출석시킨가운데 북한핵문제를 다뤘으나 미묘한 시점에 소집된 탓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했다. 방미중인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이 카터전미국대통령을 만난 직후이며, 그리고 제네바에서 3단계2차 북미회담이 시작되기 직전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와 정파에 따라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해법이 제시됐다.
의원들은 그러나 큰 시각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미공조를 누누이 강조해온 정부의 주장과 실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접촉자세와의 괴리는 의원들의 집중표적이 됐다.
무엇보다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경수로지원문제였다. 김동근 안무혁의원(민자)은 『핵문제를 해결하는 고비에서 정부는 국가의 자존을 생각해야한다』며 그동안의 외교정책을 비판한뒤 『대북경수로지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여당간사인 구창림의원은 『경수로지원 컨소시엄에서 한국이 어떻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라며 이 기구의 본부를 서울로 정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남궁진의원은 『경수로지원의 설계 건설 기술분야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국회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종찬의원(새한국)은 『자칫하면 우리는 입으로 인심을 잃고 돈은 돈대로 내고 실속도 못차리게 된다』고 역시 경수로지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급기야 사회를 보던 나웅배위원장도 나서『우리가 주된 재정부담을 하는 이상 경수로지원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예상대로 카터전대통령의 중재문제에 대해선 야당의원의 의견개진이 많았다. 이부영의원(민주)은 『자칫 국민에게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이사장이 통일외교를 놓고 불필요하게 경쟁하는듯한 모습을 보여선 안될 것』이라며 『김이사장의 경륜을 정부가 활용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밖에 이만섭(민자) 김상현 이우정의원(민주)은 일제히 경제적이익을 위해서는 대북경협을 핵문제와 별도로 빨리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외무장관은 『북미3단계회담은 핵문제해결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한미 양국은 공조체제를 강화, 모든 수준과 모든 단계에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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