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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1,085억원/노동부 운영비로 유용”/이해찬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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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1,085억원/노동부 운영비로 유용”/이해찬의원 주장

입력
199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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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이해찬의원은 23일 지난 4년간 기업체가 낸 산업재해보험료 가운데 1천85억원이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의 운영비등으로 변칙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93년도 노동부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 산재보험료수입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에서 91년 2백29억원, 92년 2백59억원, 93년 3백억원, 94년 2백97억원이 노동부 지방관서 신개축비, 공무원인건비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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