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형대체에너지 등 난제/북,평화협정 돌출 제의할수도 북미 3단계 고위급 2차회담에서 협상테이블에 오를 쟁점은 ▲경수로 건설방식 ▲폐연료봉 처리문제 ▲양국관계 개선 ▲대체에너지의 제공문제등 크게 4가지로 집약된다.
이중 양측이 가장 팽팽히 맞선 사안은 경수로채택문제. 독일의 지멘스사나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사의 최첨단 경수로 건설을 요구하는 북한측의 주장과 한국형 경수로 채택을 고수하는 미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있다.
미국측은 이와관련, 수혜자인 북한측이 경수로채택 권리가 없다는 시각인데반해 북한측은 『모델선정은 구매자의 권한』이라며 경수로선택을 위해 입찰방식까지 주도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양측은 노형채택문제외에 경수로의 건설장소, 재원조달방식, 건설주체등 세부사안에 관해서도 절충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영변의 5㎿급 원자로에서 인출한 8천여개의 폐연료봉 처리문제도 녹록지 않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폐연료봉의 제3국이전안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현재 냉각수조에 보관된 폐연료봉을 자국에서 건식 보관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있다. 더욱이 북한측은 경수로가 지원돼도 5㎿원자로는 실험용으로 계속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어 이의 폐쇄를 요구하는 미국측과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정부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문은 북미 관계정상화문제. 지난 1차회담 당시 양측은 외교대표부를 교환 설치하고 무역및 투자장벽을 완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측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 이를 구체화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를 북한의 핵투명성 규명과 연계해 단계적인 관계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북한은 50㎿, 2백㎿급 원자로 건설중단대가로 요구한 대체에너지제공문제와 관련, 미국측이 이를 현금으로 지불해줄 것을 주장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북한측은 지난 전문가회담에서 12억달러를 대체에너지비용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은 군사적 전용가능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측은 북한측의 대체에네지제공 요구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과 협의,이들 국가의 잉여전력을 북한측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시사해왔다.
북한은 이밖에 이번회담에서 평화협정 전환문제를 협상테이블에 들고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호경북한대외경제위원회 부부장이 최근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계속 강조해왔기에 이문제가 뜻밖의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같이 산적한 난제를 일괄타결(PACKAGE DEAL)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양측의 이번 회담은 그 전도가 결코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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