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지역별 심한 격차 해소위해/토지·건물 통합과세를”

◎조세연구원　공청회　한국조세연구원(KTI)은　23일　아파트　재산세가　서울압구정동　65평형의　경우　65만8천원인데　비해　비슷한　크기인　분당　67평형의　경우　2배인　1백33만8천원에　달하는등　시가와는　정반대로　지역별　격차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토지와　건물을　각각　분리과세하고　있는　주택　재산세부과방식을　토지·건물　통합과세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KTI는　이날　「재산세제의　개선방안」이라는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율도　현재　0.3∼7%의　6단계에서　0.3∼5%의　5단계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노영훈KTI전문연구위원은　아울러　신축아파트의　경우　옥외지하주차장이나　지하대피소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이같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도시아파트가　지나치게　서울의　기존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많이　내는　불합리를　단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위원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과세하면　양도세를　낼　때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듯　실제시가를　반영하는　과표를　만들　수　있어　값이　싼　지역의　아파트가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를　고칠　수　있다고　밝혔다.【홍선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