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이래 최대 2백45명 투입/5개분야별 8∼9곳 현지감사 감사원이 26일부터 각종 세금의 징수와 관련한 공무원비리에 대해 대규모 특별감사를 시작한다. 감사대상은 특감착수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인천북구청세금횡령과 같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거두는 모든 형태의 세금징수관련비리이다. 또한 개발정보등을 이용한 부동산투기, 인·허가단속업무를 이용한 금품수수등 비리의 소지가 잦은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도 병행실시된다.
감사원은 인천북구청사건을 계기로 징수업무전산화등 정부차원의 징수업무관련 개선책이 나오고 있으나 이와함께 부패부위를 도려내기위한 과감한 수술도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 전면감사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처별로 진행중인 자체감사와 무관하게 실시되며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감사항목의 하나이다.
이번 특감은 사무차장을 감사반장으로해 감사원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백45명의 감사요원이 투입되는 개원이래 최대규모이다. 기간은 26일부터 11일간이며 크게 5개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8∼9개기관을 추출, 현지감사를 벌인다.
첫째는 서울시산하 3개구청 및 경기도등지의 6개 시·군·구청을 상대로 한 지방세 관련 감사이다. 최근 몇년사이 개발속도가 빨라 지방세수증가폭이 커 횡령여부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지역이 선정됐다. 인천북구청건과 같은 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의 횡령·착복여부를 발급고지서 영수증등의 대조를 통해 색출할 예정이다.
둘째는 국세 및 관세징수실태를 파헤치기위한 감사로 세수규모가 크거나 감사를 받은지 오래된 5개의 세무서 및 5개세관이 조사대상이다. 감사원은 일단 국세징수는 업무가 전산화돼 있어 인천북구청과 같은 유형의 비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세관의 경우 농산물등 수입상품 통관시의 통관지연 불량품검사등을 빌미로 한 금품수수 여부와 납세자와의 담합을 통한 수수료 깎아주기 여부가 중점조사 분야이다.
셋째는 교육청 정부투자기관사업소 공업단지등에 대한 국공유지관리실태점검이다. 임대료 매입·매각대금 도로점용로 공단분양대금등이 적정가격인지를 현장조사하고 정당한 경쟁 또는 선정절차를 거쳐 정했는지도 조사한다.
넷째는 한전 철도청 담배인삼공사등 공공사업 기관의 수입금착복 여부에 대한 감사이다. 각종 공공요금의 수납업무에서 외국담배수입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부과에 이르기까지 전부문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각종 개발계획, 토지용도·형질변경발표로 토지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련공직자의 개입여부조사이다. 직무감찰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조사에서는 관련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투기업자에게 정보를 파는등의 비리를 캐게 된다. 아산만지역 수도권주변을 비롯해 2차행정구역 편입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에 감찰요원들을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주변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호화음식점 숙박업소 고급사우나등을 현지조사, 허가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여부도 점검한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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