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북구청의 세금횡령사건은 사정과 개혁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라 할 수있다. 국민들로서는 더욱이 문민시대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처럼 놀랍고 개탄스럽기만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김영삼대통령은 어제 내각에 대해 앞으로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용할 것이며 법과 제도의 보완등을 통해 개혁이 뿌리를 내리도록 심기일전을 당부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 사건은 사정과 개혁작업이 장·차관과 중요기관장등 공직사회의 위쪽에서만 어느 정도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성공했을뿐 밑으로는 대부분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말해 김대통령만 혼신을 다해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역설하고 추진했지 밑으로 내려 갈수록 복지불동속에 비리는 여전했다는 얘기이다.
대통령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그토록 강조하고 지시했지만 부처·기관의 이기주의로 별다른 진전이 없음을 국민들은 잘알고 있다.
인천사건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장·차관과 기관장들이 문민시대임에도 저마다 눈치보기와 보신에만 신경을 쓰고 하부기관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독과 관리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전공무원들이 일대각성하여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실봉사와 책임의식을 확고히해야 겠지만, 그에 앞서 부처와 기관의 책임자및 각부 간부들이 눈치보기와 보신주의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부하직원들과 함께 행정소임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음 공직비리를 막기위해 낡은 행정제도와 관계법규를 과감히 개폐,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2∼3년 근무후 타행정직으로 옮기는 식의 현재의 각급자체감사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 모든 감사요원은 전문직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케해서 통솔해야만 한다.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집안감사, 자체감사론 공직부정은 백년하청격이 될 게 틀림없다.
끝으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진급등 각종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지난5월초 국무회의는 소위 복지불동을 없애려고 「공직사회분위기쇄신종합대책」, 즉 필벌보다 신상에 력점을 두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근무평가로 하위직의 사무관승진안등을 채택했지만 공직사회가 이에 별다른 감동과 반응을 느끼지 않는 것은 보다 철저하게 실천하지 않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사정과 개혁을 지속할 것인가, 일과성으로 반짝할 것인가를 이번 사건의 철저한 규명, 유사한 각기관의 감사, 제도개선, 그리고 공직사회가 자성하고 개혁에 앞장서도록 실천을 통해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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