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IMD보고서」 분석 한국은행은 22일 최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낮게 평가된 점과 관련, 이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각종 규제가 아직도 광범위하게 남아 있을 뿐 아니라 경제하부구조및 경제제도도 선진화하지 못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따라서 이 보고서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규제완화 금융자율화 개방화 제도개혁등을 적극 추진해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평가대상 41개국중 24위, 18개 개발도상국중 7위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IMD보고서에 관한 검토」에서 IMD의 평가방법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이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아직도 각종 규제가 많이 남아 있고 경제제도가 선진화하지 못한 것등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또 한국의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총 41개국중 39위)에 대해서도 일부 통계자료 선정의 문제점등으로 경쟁력을 정확히 분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국이 60년대 이후 개발금융체제를 지속해 옴에 따라 금융부문이 크게 낙후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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