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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리­엽기살인 추궁/국회내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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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비리­엽기살인 추궁/국회내무위

입력
199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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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내무위는 22일 최형우내무장관과 김화남경찰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지존파 연쇄살인사건과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 행정구역개편파동등을 추궁했다.        ★관련기사6면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엽기적 살인행각이 1년여동안 전국을 휩쓸고 다녔는데도 경찰은 관할떠넘기기와 사건축소에 급급했다』며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야기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최장관과 김청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의원들은 『지방세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세정의 전산화 전문화는 10년전 수준』이라며 이같은 허점을 악용한 일선 공무원의 비리근절대책을 촉구했다.

 최내무장관은 답변에서 『민생치안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부정부패의 소지를 뿌리뽑도록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내년6월까지 완료할 것』이라면서 지방세의 은행납부제, 공무원비리의 연대책임제(징계및 변상), 동일업무 장기근속자의 전원 보직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내무장관은 또 『세금비리와 지존파사건을 한점 의혹없이 국민앞에 파헤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다』면서 『타지역에서도 인천과 같은 비리가 발견된다면 국가기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책임지고 물러날 뜻을 이미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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