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취학심의/시도에 위원회구성/교육부 각의에 개정안

　교육부는　22일　학령기(5∼17세)　장애아의　취학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갖고　있는　장애학생　선발권을　시·도교육청별로　새로　구성되는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취학할　학교의　지정·배치요구를　받아　8∼12인으로　구성되는　지방특수교육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관할구역내　특수교육기관의　수용능력　운영실태에　따라　학교를　지정하고　재심청구가　있을　때는　위원회가　이를　다시　심사토록　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상자교육을　위탁한　경우　국·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특수교육기본정책,　장단기　발전계획을　담당할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의　기능은　현　중앙교육심의회가　맡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