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해결-개방의지 있어야 「카터역할」 효과/「경수로지원 문서보장」 적극유인책 될수도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되는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남북대화의 추진을 위한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중재역할이 모색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일단 김일성사후 경색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카터전대통령의 남북한 연쇄방문을 통한 중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는 카터전대통령의 중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러한 중재노력의 구체화는 북미 3단계회담에서 북한측의 태도변화와 직결돼있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카터전대통령도 한승수주미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 기꺼이 중재에 나설수 있으나 현재로선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북미 3단계회담의 결과가 나와야 자신의 역할이 결정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정부당국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21일 『북미 3단계회담에서 핵문제해결의 구체적인 가닥이 잡히기 전에는 카터전대통령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북미 3단계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상황인식은 북핵문제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타결」을 위해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수적인 만큼 카터의 중재노력과는 관계없이 정부 스스로가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의 대북경수로 지원의사와 재정분담에 대한 보장을 문서화해 미국을 통해 북측에 전달키로 방침을 정한 것도 남북관계진전을 위한 자발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북미 3단계회담에서 경수로지원에 대한 문서보장방침을 정한 것은 회담에 임하는 미측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전략차원으로도 이해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측의 문서보장이 주효,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수용한다면 남북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는 북한이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경수로를 수용할 것이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까지의 주장은 한국형경수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회담의 타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주장대로 「한국형」이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인력과 자본이 북한에 직접 투입된다는 사실이 몰고올 파장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북한이 이번 북미회담에서도 한국배제전략을 고수, 경수로지원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제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에는 북한의 개방의지가 근본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초래될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번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개발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서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중재의 유무를 떠나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정부가 굳이 미국에 대해 북미관계개선과 남북관계의 진전은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결국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과 의도를 갖추고 있느냐가 종합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따라서 카터의 중재노력도 북한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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