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P중단·농업보조금 삭감 일부 개도국/WTO 전환비 치러야”

◎IMF보고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1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　이익이　되겠지만　일부　개도국의　경우엔　전환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WTO체제가　출범할　경우　세계적으로　매년　2천1백20억∼2천7백40억달러의　소득증가가　예상되며　이중　개도국의　몫은　7백8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가　입수,　발표한　「IMF　종합무역보고서」에　의하면　일부개도국의　전환비용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혜택을　받고　있다가　중단·축소되거나　농업보조금의　축소로　식량수입가격이　오르는　국가들에　집중된다고　밝혀　우리나라도　적지않은　전환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2005년까지　매년　전세계　경제가　1%씩　성장하고　교역량은　1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관세인하　양허계획의　시행으로　WTO출범　후　5년이　지나면　선진국의　경우　관세를　전혀　내지　않는　무관세　무역액이　현재　전체의　20%에서　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엔　양허세율이　아직　높기　때문에　무관세거래량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홍선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