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규명… 최시장 인책논 부당”/국회상임위서 저인망식 추궁 별러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이 마침내 정치권으로 비화됐다. 민주당이 17일 이번 사건을 김영삼정부의 개혁실패로 규정하면서 국조권발동과 최기선인천시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며 검찰수사등을 통해 진상을 가리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민주당은 당초 단순비리 정도로 생각했던 이번사건이 점차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로 확대되자 이를 개혁차원에서 문제 삼겠다는 자세이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우선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무비리, 나아가 공직부정을 샅샅이 파헤치겠다고 의욕을 보이며 관련 상임위에서도 이를 집중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박지원대변인이 「정기국회의 승부처」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민주당은 이문제를 거세게 밀어붙일 태세이다.
이기택대표는 이날 신기하총무에게 『내무위와 재무위를 중심으로 저인망식으로 모든 문제를 따지라』고 지시했다. 이대표는 『이런 사건은 인천북구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게 아니다』라며 『국가기강을 세운다는 진지한 자세로 공직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또 『비리척결과 개혁에는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따로없다』면서 『여당이 자진해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표는 『야당만의 국정조사요구는 정부여당의 협조없이는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만큼은 여당이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동의해주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되 국정조사발동을 정기국회 일정등에 연계시킬 것같지는 않다. 일단 민자당에 「공」을 넘겨주고 이를 수용하지않으면 정치공세에 활용 하겠다는 심산이다.
국정조사권발동과 함께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최시장의 인책해임이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성명에서『북구청의 비리가 확인된후 최시장은 물갈이인사로 사건확대를 막으려했고 특별감사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대형비리나 사건이 터졌을 경우 장관이나 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위정의 철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도높은 인책공세를 펴는데는 최시장이 김대통령의 가신출신이라는 점도 고려된듯하다. 즉 대통령 측근의 퇴진을 「YS개혁」의 실패로 상징화하려는 복선이 깔려있다는 얘기이다.
▷민자당◁
민자당은 검찰이 한창 수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국조권 발동이나 최시장 인책문제등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2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내무위의 국정감사대상에 인천시를 포함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검찰수사나 국감결과를 지켜보면 사건의 전말과 책임소재가 드러날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민자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이러한 입장이 자칫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비칠까봐 우려하는 측면이 없는것은 아니다.특히 뿌리깊은 세무비리의 규모가 갈수록 확대돼 국민여론이 크게 악화되는 현실등은 당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이 이미 「제2의 개혁사정」차원에서 성역없는 수사와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한 이상 민자당도 국감등을 통해 숨김없이 진상을 파헤치고 그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자당은 야당의 최시장인책요구에 대해서는 지나친 정치공세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시장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마땅히 져야겠지만 초기단계에서부터 인책을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추석연휴기간중에 검찰수사가 급진전돼 진상규명이 진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이유식·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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