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 “문책보다 제도개선”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17일 국정조사와 최기선인천시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는등 정기국회의 초입에서 이 사건이 정치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관련기사 2·3면>관련기사 2·3면>
그러나 민자당은 사건의 진상규명은 국정조사보다는 검찰수사에 맡기는 대신 당정협의를 거쳐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근절과 아랫물맑기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조치와 제도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이기택민주당대표는 『민주당의 주장만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정부·여당의 협조없이는 조사는 커녕 면죄부만 주게될 것』이라며 『공무원비리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민자당이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를 여야 공동으로 발의,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최인천시장이 책임져야할 사안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당연히 최시장을 해임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추석연휴가 끝난뒤 총리실과 총무처 내무부 법무부등 관련부처와 당정회의를 열어 하위직 공무원의 부정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최인천시장해임에 대해서는 반대키로 했다.【이영성·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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