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제도적장치 마련해 부패 원천봉쇄/공무원사회 사기저하·복지부동 걱정도 정부의 「제2차 개혁사정」이 빠른 템포로,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에서의 법개정등은 시일을 요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단계에서의 정부조치는 속전속결로 진행시켜야 한다는게 정부방침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6일 주례청와대수석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하라』며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되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도록 하고 특히 정부가 적극적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추진할 부정부패방지책은 이미 윤곽이 제시돼 있고 이제 구체적 추진방향이 속속 나올 예정이다.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정기관 실무책임자회의에서 결정된 추진방안은 사실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거의 다 망라돼 벌써부터 『실현이 된다면 몰라도 너무 임기응변식 대증료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방안은 비리혐의 공직자의 계좌추적 허용, 공무원범죄관련 재산 및 파생이익의 몰수, 공직자 재산등록범위 확대, 감사 및 감독기관의 비리공무원 형사고발의무화, 「기관장 책임사정체제」확립, 감사원법개정 적극 추진등이다.
이 가운데 계좌추적 허용을 위한 실명제 긴급명령 관계규정의 보완을 위해서는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에, 공무원범죄관련재산의 몰수를 위한 법개정 검토를 위해서는 법무부에, 재산등록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총무처에 각각 태스크 포스가 구성됐고 추석연휴후부터 바로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정기관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실무대책회의도 청와대에서 수시로 열리게 돼 있다.
청와대 고위사정관계자는 구조적 비리발생시 관련감사책임자는 물론 해당기관장의 책임도 묻는 기관장책임사정체제를 확립하기로 한데 대해 『소속관서의 사각지대는 그 기관의 장과 감사책임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 점은 이번에 내무부의 지방세 징수에 대한 표본감사에서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인천 북구청 사건과 관련해 내무부가 성남 수정구청과 대전 대덕구청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상황을 감사한 결과 85%가 진행된 현재 전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 이유는 이들 구청이 벌써부터 자체적으로 부과와 징수업무를 분리해 시행해 왔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내무부 표본검사가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에라도 이들 두 곳이 우연히 가장 모범적 기관일 수도 있다고 보고 다른 곳에 대해 표본감사를 더 하도록 했다. 그만큼 이번 사정활동 강화가 형식적 일과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인천 북구청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지금까지의 개혁이 모두 허사였다는 식으로 비쳐질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번의 제2의 개혁사정까지도 일과성 행사로 그쳐버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사정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공무원사회의 복지부동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인천 북구청사건을 계기로 전체공무원이 죄인시되고 공직자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17일 『전체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잡초를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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