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 위헌심판청구 결의/경북도의회

【대구=이상곤기자】　경북도의회는　16일　임시회를　열어　고교입시생을　주소지학군에만　진학할　수　있도록　제한한　교육법　제1백7조　2항과　교육법시행령　제1백12조　6의1항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제22·31조)에　위배된다며　「학군제　폐지를　위한　위헌심판청구　결의안」을　채택,　23일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결의안은　『교육의　평준화를　위해서　시도별로　진학을　허용하고　학생이　희망하는　타　시도　고교　진학의　길을　막은　교육법관련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한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이로　인해　대도시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한　농민들의　위장전출과　이농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