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민특파원】 일본은 지난 3월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가 해체된후에도 한국등 아시아국가를 대상으로 적용해왔던 전략물자 수출규제조치를 완화, 1백25개 품목의 대한수출을 허용키로했다. 일 통산부는 지난주 한국이 수출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규제대상품목이 한국을 통해 북한이나 제3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 한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일본은 이러한 결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철폐하고 대만과 싱가포르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일본의 이번조치는 일단 분쟁 가능국과 제3국등으로 첨단무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있는 국가를 수출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궁극적으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등 아시아지역에 첨단제품 수출을 확대한다는 의도를 갖고있어 이번조치는 사실상 전략물자수출 규제의 전면철폐로 해석되고있다.
일본의 수출업자들은 그동안 한국등에 규제대상 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출품의 내용과 수입업체의 사업내용등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를 통산부에 제출,허가를 받아야했는데 통상 1주일이상 걸리는 심사기간때문에 수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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