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재정부담 60∼70%” 접근/북미연락사무소 「시간표」 마련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15일 열린 한미간 고위정책실무협의에서는 북핵문제해결과 관련, 이제까지 한미간에 합의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논의가 집중됐다. 갈루치차관보는 이날 이홍구통일부총리와 한승주외무부장관을 예방한데 이어 외무부 김삼훈핵대사와 한미 고위정책실무협의를 갖고 대북경수로지원과 북미간 연락사무소설치문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한미 양국은 오는 23일 재개될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일 3국의 공동보조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3국을 주축으로한 북한핵 대응전략을 대체적으로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우선 일본도 동의한 바와 같이 북한에 지원될 경수로로 한국이 미국모델을 기초로 국제규격에 맞게 독자 개발한 고유모델이 선정돼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그러나 기술적, 재정적으로 한국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된다면 구태여 이 모델의 명칭으로 「한국형」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경수로지원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을 주축으로 국제적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희망국가가 있을 경우 참여폭을 넓힌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재정분담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력, 기술, 물자등이 경수로건설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보장돼야한다』고 강조하고 『미측도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미·일 3국의 재정분담비율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한국이 60∼70%를 부담하고 이에따른 지분을 갖는다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날 한미간 협의에서는 북한이 평양에서 열렸던 전문가회의를 통해 연락사무소 설치 시기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연락사무소 설치를 외교관계성립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에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외교관계는 상대방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따라서 북미간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그 목적과 기능을 경수로건설이나 통상관계에만 한정되도록 특수하게 제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이 북미간 연락사무소의 성격 및 법적지위를 일방적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봉쇄하고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기 이전에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분명히 해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또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중심으로 북한이 취해야할 사전, 사후조치에 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갖고 대강의 「시간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은 우선 북한이 연락사무소설치에 앞서 남북대화의 재개에 성의있은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은 제2차 3단계회담에서 핵확산금조조약(NPT)에의 완전복귀와 핵안전조치협정의 전면적 이행을 통해 현재 미래의 핵동결은 물론 과거핵의혹의 규명을 문서로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조치들이 선행돼야만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가 현실성을 가질 수 있고 대북 경수로지원도 착수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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