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세제 국제수준 개편/금융개혁·자본자유화 앞당겨 추진

◎홍 재무,조세연　심포지엄서　홍재형재무부장관은　15일　『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개혁과　외환·자본자유화계획을　착실히　시행해나가되　가능한　한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이날　한국조세연구원(KTI)　개원　2주년기념　심포지엄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조순이화여대석좌교수(전부총리)는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저축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서　주식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경제　전체의　효율을　해치고　불균형구조를　심화시킨다』고　지적,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교수는　주식양도차익만　비과세하면　은행의　역할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현재보다　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윤제KTI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개방에　따라　재정과　금융의　정책통합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내에　세입과　세출,　재정과　금융등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홍선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