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금경제연 제조·서비스업체 설문조사 정부의 가격규제가 풀린다면 제조업체 및 개인서비스업소들은 평균 12∼16%가량 가격(요금)을 올릴 계획인 것으로 15일 조사됐다. 이는 행정력을 동원한 가격억제정책이 물가지수는 잡을 수 있지만 잠복된 인플레요인은 결국 변칙적인 가격인상과 가격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럭키금성경제연구소가 정부의 가격관리대상 제조·개인서비스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규제실태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인위적 가격억제정책으로 현재 제조업체들은 12.4%, 개인서비스업소들도 16.2%가량 누적된 가격(요금)인상압력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자율화가 된다면 업체들의 57.1%가 현재보다 10%이상 값을 올리겠다고 답했고 20%이상 인상계획을 밝힌 업체도 23.7%나 됐다. 또 가격규제가 풀릴 경우 조사대상업체의 52.4%는 연초에 값을 올리고 23.8%와 19%는 연중 또는 연말에 값을 올리겠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부의 가격규제는 공산품의 경우 가격변경시 사후보고하고 서비스요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지도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협회자율결정 ▲업계대표회의 ▲세무조사등을 통한 비공식규제가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도 채산성을 맞추려고 행정망을 피해가며 용량줄이기, 품질떨어뜨리기, 끼워팔기, 값을 올린 새상표만들기등 각종 변칙방법으로 값을 올려 결국 가격구조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들은 가장 큰 가격인상요인으로 역시 인건비증대(40.5%)를 꼽았고 ▲재료비인상(38.1%) ▲임대료상승(9.5%)등도 만만치 않은 상승요인으로 지적했다.【이성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