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저하·이미지훼손 걱정/각시도 지방세업무 대대적 자체감사/인천시청간부 혹 불똥튈까 전전긍긍/불시특감에 대비 서류정리 등 긴장감 인천 북구청 거액세금횡령사건으로 전체 공무원사회가 뒤숭숭하다.
사건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무원들은 엄청난 범행규모와 수법의 대담성에 충격을 표시하고 있다. 각 시·도는 서둘러 「집안 단속」에 나서면서도 이 사건이 공무원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 묵묵히 음지에서 일해 온 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일선 시·도에서는 지방세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세무업무를 비롯한 이른바 「이권 부서」 공무원들은 자신의 부서가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는 것을 우려, 착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청은 사건이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면서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한채 허탈한 분위기다. 특히 88년이후 북구청을 거친 국장급이상 간부들은 검찰의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혹시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북구청과 무관한 간부들도 시장등 수뇌부에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세무업무가 전산화된 탓에 『비리가 끼여들 틈이 없다』며 여유있는 태도다. 그러나 「도매금」으로 매도당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는 큰 차이가 없다.
서울 성동구청 세무과는 「불시 감사」에 대비, 서류를 정리하는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한 직원은 『인천 북구청 사건은 70년대초에나 있을 법한 고전적 사건』이라며 『모든 과정이 OCR 전산망으로 처리되는 서울과 부산등지에서 세금을 횡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용산구청 세무담당자 이모씨(44)는 『사건이 워낙 어처구니 없어 같은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수 없다』며 『인천 북구청은 인구 80만의 개발지구로 하루에도 2백50여건씩의 취득세와 등록세등 업무가 폭주하는데 직원증원이나 직제신설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비리 소지를 방치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의 납세순위 1위 구청인 강남구청은 이광우구청장의 지시로 보관중인 영수증철을 확인점검하는등 감사에 대비해 일선 구청마다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선 시·도에는 이미 감사태풍이 몰아쳐 초긴장 상태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 세정분야에 대한 전면감사를 벌이고 있다. 일선의 간부직원들은 『6개 구청뿐인 인천시에서 이같은 세무비리가 저질러진 점을 감안하면 47개 시·군·구를 관장하는 경기도는 언제 비슷한 사건이 터질지 몰라 불안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부산시도 12개 구청 세무과에 대한 전면감사를 하고 있다. 본청 감사실은 15일 부동산거래가 가장 많은 북구청 세무과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본청 세정과와 감사실 직원으로 구성된 11개반도 동래·금정구청등 11개 구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 등록·취득세에 한해 구청의 영수원수와 은행불입서 과세내역 고지서등을 대조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덕구가 표본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내무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어 잔뜩 긴장해 있다. 관계자들은 『하필 대전이냐』고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이틀간의 감사결과 사소한 지적사항만 나오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점심도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등 집안단속에 신경을 쓰고 있다.【박상준·고재학·정정화·박희정·염영남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