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투명성·남북대화와 연계 재강조/“한국형 경수로 관철” 구체전략 수립 14일 내한한 로버트 갈루치미국무차관보는 오는 23일 재개될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고위당국자들과 북한핵문제의 전반적인 해법과 이에 따른 한미공조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갈루치차관보의 방한으로 이루어지는 한미간 고위급 정책실무협의에서는 북미관계개선의 속도조절 및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등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갈루치차관보는 이와관련, 평양과 베를린에서 열린 북미간 전문가회의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우리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 회의에서 드러난 북한의 태도를 분석, 이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간 정책실무협의에서는 우선 ▲북미관계개선과 남북관계진전의 병행추진 ▲북한핵의 과거투명성 확보 ▲대북 경수로지원시 한국의 주도적 참여등에 관한 한미의 기존입장이 재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위에서 지난번 제네바에서의 북미간 합의에 포함된 여러가지 조치들의 우선순위와 이행일정에 대해서도 대강의 「시간표」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당국자들은 『무엇보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북미간 연락사무소의 개설시기를 과거핵 투명성확보 및 남북관계의 진전과 어떻게 연관시킬지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연락사무소의 개설은 특별사찰등 북한핵의 과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북미간 합의로 보장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미간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수로지원문제도 매듭지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경수로지원문제를 논의한 「베를린전문가회의」에서 한국형을 끝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진의가 어디 있든 앞으로도 이러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책실무협의에서는 한국형경수로지원의 관철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한국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바 있는 갈루치차관보는 일본측과 한국형경수로 지원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번 한미협의에서는 한국형경수로 채택을 전제로 관련국의 재정분담비율등 지원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번 한미정책실무협의에서는 북한핵의 과거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 있어서의 핵동결조치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녕변 5㎿ 원자로에서 인출된 폐연료봉의 처리문제와 관련, 제3국으로의 이전이 문제해결의 근원적인 방법임이 거듭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또 이 폐연료봉의 처리문제가 북한의 주장대로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제2차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북한이 지난번 제네바회담에서 합의한 바 없는 5㎿원자로에 핵연료봉을 재장착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는 일도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경수로가 지원돼도 5㎿원자로는 실험용으로 계속 가동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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