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업무 전면감사/세무 전직급 재산등록 검토/김 대통령 “부정부패 끝까지 근절” 정부는 14일 인천 북구청 세무담당공무원들의 지방세착복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만연된 것으로 보이는 비슷한 유형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사정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관련기사 3·30·31면)
정부의 사정활동은 주로 세무 민원 인허가등 금품수수나 횡령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분야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화되지만 적발과 처벌로 끝나는 단발범죄단속보다는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비리척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사정당국은 이에 따라 우선 검찰이 이 사건수사를 전면적으로 확대, 과거에 근무했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물론 내무부 자체감사에서 부정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등을 철저히 캐내도록 해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사정당국은 또 이미 내무부에서 성남시 수정구청과 대전시 대덕구청에 대해 표본감사에 들어간 것과는 별도로 감사원이 시 군 구청의 지방세 징수업무에 대해 전면적 감사를 벌이도록 해 구조적 비리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뿌리뽑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 수사결과와는 관계없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현재 5급까지로 돼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의무를 전직급으로 확대하는등 금전출납과 관계되는 일부 공무원들에 한해 재산등록을 전직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김영삼대통령은 14일 전국 농어촌지도소장 2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다과를 함께 한 자리에서 『부정부패는 망국의 원인』이라며 『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 비리와 같은 공직자 부정부패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고야 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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