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기준/금융42%/행정45%/SOC48%/항공우주·신소재 현저히 낮아/반도체·조선·철강 85%선강세/전체평균은 59%선… “최근 점차 향상”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금융 정부행정 사회간접자본부문에서 세계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13일 조사됐다. 세계 최고수준을 1백으로 했을 때 금융부문은 42.2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정부행정부문은 45.0, 사회간접자본부문은 48.2로 선진국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사실은 전경련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가 최근 정계 학계 경영자등 국내경제전문가 1천1백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경쟁력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는 사회간접자본(18.8%) 과학기술(18.1%) 정부행정(16.8%) 금융(12.4%)부문의 낙후등이 꼽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현재 세계 최고의 59.7%수준이며 최근 1∼2년사이 경쟁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우리의 경쟁력이 선진국의 53.0%수준이며 18개 개도국중 90년 3위에서 93년 7위로 지속적인 하락양상을 보인다고 발표한 조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첨단분야인 항공우주 신소재의 경쟁력이 각각 선진국의 43%와 46%수준임은 물론 대만 싱가포르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80%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밀기계와 의류의 경쟁력도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인 반도체 조선 철강의 경쟁력은 선진국의 85%수준, 대만 싱가포르등 경쟁국에 비해서는 다소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정부행정 과학기술 인적자원 국내경제력(노동생산성등)의 경쟁력이 IMD분석보다도 낮게 평가됐다. 정부부문은 세계최고를 5로 했을 때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합리성측면에서 하위권(2.3)으로 평가됐다. 또 조세정책의 합리성은 2.5, 행정운영의 공정성 및 정부와 기업관계의 건전성은 2.6, 투자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 및 재정지출구조의 합리성은 2.7로 중간이하수준을 나타냈다.
금융부문은 자율화수준, 신금융기법수준, 기업의 대외자금 조달환경등에서 2.2로 하위수준을 나타냈고 신용대출심사능력(2.3), 금융시장의 개방수준(2.4)이 모두 중간이하인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간접자본은 유통구조의 합리성(2.2), 민관의 사회간접자본투자수준(2.5), 전력등 에너지공급능력(3.2), 정보통신시설의 서비스수준(3.5)면에서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경제의 국제화수준은 국민의식의 개방화수준, 국내외기업에 대한 무역관련제도의 합리성, 해외현지마케팅 및 기술정보입수능력면에서 모두 2.6, 해외기업활동에 대한 금융·보험지원 2.8, 외국기업인력에 대한 시장개방수준은 2.7로 모두 중간 이하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저축수준과 자본·노동등 생산요소의 생산성, 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압력의 수준, 국민의식수준, 생산부문으로의 자원배분수준, 국제환경변화에의 대응능력등 국내경제력은 모두 중간수준으로 평가됐다. 과학기술부문중 산학연협력체제의 효율성과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수준, 대학의 연구개발인력양성능력등은 하위권으로 파악됐다. 또 국가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나 근로자 자질은 중간수준이었으나 여성전문인력이나 해외고급인력등 전문산업인력의 활용능력은 하위수준으로 분석됐다.【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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