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출신 포진… 재야발탁 없어/김 소장 임명에 “개혁 지속” 기대1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5명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선출 절차가 끝나 「2기 헌재」의 판짜기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번 헌재 재판관 인선은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임무외에도 본격적인 통일준비와 지방자치시대 개막에 따른 각종 법령정비를 떠맡게 될 명실상부한 최고법률기관을 새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2기 헌재는 임기가 남아있는 이재화 황도연재판관을 포함해 법관출신 5명, 검찰출신 2명, 변호사 출신 2명등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구성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헌재가 보수로 치우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서울고검장출신인 1기 헌재의 김정균재판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사안에서 진보적 입장을 보인점을 들어 『검찰등 재조출신을 무조건 보수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어쨌든 1기 헌재 구성때 국회가 한병채(민정당추천) 김진우(민주당) 변정수재판관(평민당)등 3명을 모두 변호사출신으로 서출한 것과 비교해 보면 보수성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번 인선에서 국회의 재판관 선출과정은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스스로 포기한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민자당은 당차원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채 막판에 「하명」을 받아 김문희재판관과 신창언 부산지검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야법조계인사가 발탁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민주당몫도 당원인 조승형전의원에게 돌아가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인상을 씻지 못했다.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헌재소장에 김용준전대법관을 발탁한 것은 「개혁인사」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이 3당합당전 민주당총재시절 추천했던 김진우재판관을 다시 발탁한 것은 소장인사만큼 신선하다는 평을 받지못할 것 같다. 김재판관은 1기 헌재 초기에는 평민당추천 케이스인 변정수재판관과 함께 위헌성반대의견을 개진하는등 진보적 입장을 보였으나 3당합당후 보수쪽으로 선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자당추천 3명을 포함, 5명의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하는 현행 제도를 감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헌법 재판관의 자질을 공개검증해야 한다는 학계와 재야법조계의 주장이 실현되지 않은 것을 아쉬워 하는 소리도 들린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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