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제시후 수습이 파문최소화”/어느쪽도 기대미흡 반발예상 지역정치세력의 극한대립과 주민들의 이해가 난마처럼 뒤얽혀 보름이상 혼선을 거듭하던 행정구역개편문제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최형우내무장관이 귀국한 11일부터 청와대와 당정이 잇단 고위급협의를 가지면서 서둘러 ▲울산시의 단계적 승격 ▲부산등 3개직할시의 광역화범위 최소화라는 결론을 맺은 것이다.
당정이 이처럼 당초 내무부안의 취지 및 내용을 희석시키며 상반되는 지역여론 모두로부터 반발을 살수있는 어정쩡한 절충안을 속전속결로 채택한 배경은 몇가지로 해석할수 있다. 무엇보다 지역이기주의적 접근을 피할수 없어 첨예한 이해갈등을 동반할수 밖에 없는 사안을 단지 공론화라는 이유만으로 방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첫째이다.
실제 당정은 그동안 「잃는」쪽과 「얻는」쪽의 어긋난 주장사이를 오가며 안팎곱사등의 신세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에따라 당입장도 울산승격과 유보사이를 오락가락 했으며 그 결과 선거와 지역세를 담보로한 대규모 상경시위와 농성을 부추겨 집권세력의 정치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을 유발한게 사실이다.
때문에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당정안을 던져놓고 뒷일을 수습하는 수순이 오히려 파장을 최소화할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같다.
둘째는 행정구역개편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룰때에는 당연히 여권내의 사전조율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 내무부가 국가경쟁력강화와 대선공약등의 명분만 믿고 불쑥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매끈한 뒷마무리는 처음부터 기대키 어렵게 돼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분할론이 한때 돌출됐다가 금방 소멸된 반면 경남지역의 재편문제가 초점으로 떠올라 「도세위축 반대」와 「대선공약이행」이 한치양보없는 팽팽한 대립을 계속한 것도 미봉적 해결책을 불가피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바꿔말해 행정적 효율성의 잣대로 출발한 행정구역개편문제가 첫단추를 잘못끼운 탓에 「정치적 고려」를 개입시키지 않을수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울산이 최형우내무장관의 출신지인 까닭에 그의 재임시절 승격이 단행되면 어쨌든 뒷말을 낳게되고 자칫 정권의 도덕성으로 연결될수도 있다는 점이다. 울산지역 의원들은 『이미 이해구전장관때 울산승격을 내부결정했으나 UR때문에 미뤄온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하나 「최장관 변수」가 일을 꼬이게 해온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복잡한 행정적 고려와 정치적 판단이 뒤섞인 해법을 차선책으로 만들긴 했지만 앞으로 여권이 감내해야할 후유증과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민자당사에서 농성중인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당정안 수용거부 입장을 밝힌데서 보듯 이번의 정치적 해법이 어느쪽의 기대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당정의 대국민 약속」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단계적 승격이 어느정도의 정치적 구속력을 갖느냐는 의문도 또다른 논란의 소지를 낳고있다. 95년 지자제선거, 96년 총선, 97년 대선등 내년부터 정치일정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여권의 정국장악력이 갈수록 좁아지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당정의 이번 결론은 국력소모양상으로 치닫는 당면한 지역갈등을 중화하면서 향후 정치일정에 대비, 경남과 울산지역의 민심을 달래려는 고육책이지만 여권은 잘못 건드린 문제의 그늘에서 한동안 시달려야 할것만 같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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