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례상 표기 사용 횟수 중요시/일 집착 비해 우리는 구체전략 미흡 북서태평양해양보전회의(NOWPAP)에서 「일본해」로 표기돼 문제가 됐던 우리의 「동해」가 결국 제이름을 찾지 못하고 위도 및 경도를 사용한 숫자표기로 낙착됐다. 13일 속개된 이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 및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 동해의 표기를 숫자라는 가장 중립적인 표현으로 고쳐 관련국을 연관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외무부는 당초 이 회의에서 제시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실천협약」상의 일본해표기를 묵인했다가 뒤늦게 이를 수정하는 해프닝을 벌였지만 정작 문제는 이러한 어정쩡한 합의가 동해표기를 놓고 앞으로 벌어질 한일간의 협상에 미칠 파장이다.
동해에 대한 표기문제는 지난 92년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의 권고에 따라 한일간의 협상으로 해결하도록 위임돼 있는 상태다. 외무부는 당시 동해의 표기가 일본해로 통용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 유엔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유엔의 권고가 있은 후 양국은 2년간이나 물밑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이 위도 및 경도로 동해를 표기하기로 한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기 보다 핵심을 일단 피해가자는데 합의한 것이다. 물론 이번 회의는 동해표기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일본이외에 중국 러시아등도 참가하고 있어 한일 양국이 이 문제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북서태평양바다」 또는 「동아시아대륙과 일본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등의 대안이 검토되다가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도 및 경도를 쓰기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한일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민감한 사안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해표기를 잠시나마 인정했다가 번복한 것은 향후 일본과의 협상에서 선수를 빼앗기는 불리한 상황을 조성한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근거와 현재의 관행을 중요시하는 국제관례상 동해의 표기를 한번이라도 더 사용하는 것이 한일간의 협상에서 절대로 필요한 사항인 것이다. 그런데도 외무부가 단순히 편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본해표기를 인정했었다는 것은 그 무신경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간에는 동해표기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에서 보듯 일본이 일본해표기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동해관철이라는 원칙만을 갖고 있을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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