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풀리면 선물줄것도 많다” 피력/“북미관계개선과 보조맞추기 노력” 평도 정부가 김일성사후 경색국면에 빠져있던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는 23일부터 개최될 북미3단계고위급회담 2차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측 대북정책은 두갈래의 극단적인 길중 하나로 갈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북한 경수로건설등을 위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끌어안음과 동시에 2년여 동안 중단됐던 대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광범위한 정치적 현안을 논의하는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그중 하나다. 다른 길은 지난 8월13일 북미간 합의사항의 실천을 거부하고 북한핵문제의 해결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홍구통일부총리는 13일 자신이 주재한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정부의 선택안들을 정리한뒤 낙관적인 쪽을 강조해 발표했다.
이홍구부총리는 남측을 적대시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만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전환기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싶다」』고 희망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오는 23일 북미회담에서 핵문제해결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성사된뒤 북한 내부에서 다음달중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면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가 본격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수순이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긍정적 개선이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던 6월말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기대치도 매우 높다.
이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측이 당사자 원칙으로 돌아와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일으키면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구애」의 표시가 담긴 대북메시지의 성격도 갖고 있다. 동시에 이는 북한이 남측을 소외시키려는 현재의 노선을 고수하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이처럼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화시킬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우선 한미간에 북미관계개선을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병행시키기로 합의한 이후 우리측의 노력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경수로건설을 지원하고, 자칫 대체에너지 공급문제에 까지 엄청난 부담을 안게되는데 대한 명분을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성과를 통해 찾아 보겠다는 대내적 필요성이 더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앞으로 북한측이 태도를 바꿔 남북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엄청난 대북지원부담과 형평이 맞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부총리는 앞으로 북한이 태도를 바꿔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를 『상황의 논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핵문제해결의 대가로 북한이 받을 「당근」중 어느 것 하나도 우리측의 개입없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미국측이 북한에 대해 이같은 상황을 주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김일성사후 줄곧 남측을 「주적」으로 삼아온 북한이 가까운 시일내에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관측이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한국 북한등 3자중 시간이 누구의 편인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특별사찰, 경수로의 유형등 핵문제와 북미관계, 남북관계 개선문제의 해결과정은 서로 얽히면서 이같은 3자의 버티기와 힘겨루기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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