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항관련 SOC확충에 중점/선거전략측면서 「복지비」도 증액 경제기획원과 민자당 예결특위(위원장 김용태)가 1개월여동안의 씨름끝에 12일 마침내 정부의 새해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이날 발표된 조정부문은 대부분 당측의 「정치적 요구」를 정부측이 수용한 것들이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조정부문은 모두 5천1백94억원.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항목조정, 특별회계 증액등을 통해 충당된다. 따라서 정부측이 내놓았던 당초 예산안중 50조1천억원의 일반회계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4조8천억규모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조정내역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크게 덕을 본 부문은 사회간접자본(SOC)확충. 정부시안중 지하철건설 1천억, 고속도로건설 3백억, 국도건설 2백억, 댐건설 1백억, 지방상수도 2백억, 철도항만등 7백59억원이 각각 늘어나게 됐다. 내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대부분 정치권의 공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조정규모로 2위를 차지한 사회복지증진 및 국가유공자지원사업은 당측이 선거전략적 측면에서 쉽게 양보할 수 없었던 사항.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주택건설 5백억, 의료보호 2백억, 거택보호피복비 1백20억, 근로자 장학기금 1백34억원등이 각각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대부분이 여당의 주요 표밭인 저소득층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여당의 정치적 계산을 짐작케 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육성(7백5억원), 농어촌 구조개선촉진(6백68억원), 교육 문화 체육(1백45억원), 민생치안(1백28억원), 과학기술지원(35억원)등은 민자당의 선거공약이행차원에서 돈이 더 돌아가게 됐다.
당정이 이같은 결론을 얻기까지에는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어야 했다.당측은 지난달 초 당정협의가 시작되자마자 「7천억원이상 예산조정필수」를 주장해 정부측을 당혹케 했다. 정부측이 김영삼대통령을 등에 업고 일찌감치「흑자예산편성」으로 단독드리블을 감행한데 대한 일종의「보복」으로 비쳐졌다. 또 당측으로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일반 의원들의 각종 예산증액요구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재석경제부총리의 뚝심도 만만치 않았다. 기획원측은 당측의 요구가 무리라고 주장하며 2천5백억원정도만 조정할 수 있다고 버텼다. 결국 정부총리와 김예결위원장등은 지난 9일 오찬을 겸한 마라톤회의에서 간신히 「5천여억원 조정」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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