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을 둘러싼 거센 반발과 진통은, 정부의 안이하고 무원칙한 일방통행식의 졸속행정이 국론분열과 정부의 권위실추등 얼마나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실례다. 울산시의 직할시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울산시민과 경남도민들간의 단순한 찬반 및 당부논쟁을 넘어 유지와 기관장에서 지방의원과 국회의원까지 가세하는 지역이기주의 대결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특히 울산시의 직할시승격을 요구하며 이곳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를 표명하고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이 민자당사에서 단식농성을 하는가 하면 수백명이 집단상경, 시위를 벌인데 이어 울산항운노조가 전면파업을 단행한 것은 어이가 없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지역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서로 결정의 책임을 미루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여당은 언제까지 이를 수수방관만할 것인가. 정부는 근본적으로 개편의 추진여부에서부터 추진방법, 그리고 내용손질에 대해 하루빨리 단안을 내려야 할것이다.
주민들의 이익과 생활편의, 지역발전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 추진해야 할 행정구역개편안을 갑자기 제기, 강행하려는 내무부의 태도는 국민을 경시하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임이 분명하다. 내년 지자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손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말도 안된다.
당초 원안에서 경기도 분도안이 유보된데 이어 경남출신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청와대의 개입으로 울산직할시 승격이 백지화쪽으로 기울자 이번엔 울산시민과 각급의원들의 항의사태로 날로 소연한 것은 내무부의 졸속행정과 집권당의 엉거주춤한 태도가 자초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것이다.
우리는 울산시의 직할시승격을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사퇴불사천명, 시의원들의 단식농성, 항만노조의 파업, 집단시위, 그리고 지방세의 납세거부 움직임등은 매우 잘못된 행동과 방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식농성과 파업, 시위등은 무조건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같은 방법으로 지역이기주의를 관철하고 또 법과 제도가 변경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지금은 민주화시대다. 울산시민들과 각급의원등은 우선 직할시승격을 위한 계획안을 작성, 기본여건을 준비하는 한편 타당한 논거를 들어 승격건의안을 정부와 국회등에 제출,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순리적이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긴밀한 협의 아래 결단을 내려야한다. 서로 결정을 떠넘기고 시간을 보낼 경우 지역주민간의 불화와 대립으로 인한 사회불안만 심화할 것이다.
정부도 실책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현재로서는 내무부의 행정구역개편안을 일단 백지화한 뒤 정부와 여당이 내년봄까지 현지주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울산시 직할시안의 당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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