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지방세 거액횡령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이러고서도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지금껏 용케도 꾸려져왔을 뿐아니라 공무원제도 자체가 살아 남아있다는게 신기할 정도라는 탄식이 너나없이 터져 나오게 된다. 나라나 자치단체의 살림이란게 세금수입없이는 꾸려갈 수가 없는 법임을 상기할때 이번 범행이야말로 나라의 안위가 걸린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 기가 막힐 일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 관계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횡령이 가능한 현행 지방세 수납업무의 제도적 구멍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사실로 미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같은 유형의 범죄가 그동안에 무릇 얼마나 전국적으로 저질러져 왔을지를 생각하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범행들이 나라나 지방세수를 조직적으로 축낸것 말고도 또다른 문제들이 즐비하다. 말단 세수공무원들의 조직적 대규모 범행이 가능하려면 지방세수의 규모를 추계하고 징수결과를 확인할 책임이 있는 상급자나 지방자치 단체장의 묵인 내지는 과실에 의한 직무유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지방공무원조직자체의 기능적·윤리적 붕괴마저 두루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공복들의 이런 탈선을 막기 위해 엄격하고 과학적인 각종 감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런 감사제도 마저 덩달아 먹통이었음이 아울러 드러나지 않았는가. 사실 이번 범행의 적발도 경찰의 불심검문 끝에 너무나 우연히 이뤄졌음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경력8년의 인천북구청 세무담당 여직원이 평소 아파트4채등 10억원대를 치부하고 있었는데도 전혀 주목은 커녕 감사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가 불심검문에서 가짜 등록세 납세필증과 가짜 은행도장이 발견됨으로써 엄청난 이번 범행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는가.
알고보면 그동안 모두 제정신을 차리지못해서 지나쳤을 뿐 이같은 범행에 대한 경고나 조짐은 일찍부터 있어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시로 가짜납세필증통지서가 발견·적발되어 왔을 뿐아니라 담당세무공무원에게 돈만 주면 세금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수도 있다는 소리가 꼬리를 물었던 것이다. 모두가 그런 조짐에 둔감하다. 컴퓨터시대라면서도 안위가 걸린 엄청난 원시범죄에 뒷덜미를 잡힌 꼴이 되고 말았다. 이 무슨 창피인가.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점검과 조사로 전국의 「쥐떼」부터 우선 잡아내야겠다. 그리고 점검결과 드러난 허점을 참고삼아 컴퓨터시대에 걸맞게 언제라도 확인 가능한 제도로 세수행정을 보완해야겠다.
그리고 제기능을 못해 왔음이 드러난 감독 및 감사제도의 보완책마련도 아울러 과제로 남아있음을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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