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까지 2,500명 증원요구/국방부선 “각군 이기주의”일축 국방부가 해군의 인력부족 문제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해군은 절대인원이 모자라 군의 운영, 유지가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각군 이기주의일 뿐이라며 해군의 주장을 일축한다. 이같은 갈등은 지상군 편중의 군구조에 대한 시비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 빠른 수습이 요구되고 있다.
해군은 현재 하사관·장교등 간부수가 크게 모자란다며 당장 1천여명, 2천년까지 모두 2천5백여명(하사관 1천5백여명)의 증원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숫자는 합참의 현장실사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육·해·공군 모두 병력이 부족하므로 해군만을 위한 대책을 세울 형편이 아니라는 방침이다. 각군의 공통된 어려움을 유독 해군만이 내세우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주어진 정원 범위안에서 부대관리등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굳게 지키고 있다.
해군에 의하면 전체 함정의 10%가 넘는 30여척이 병력부족으로 작전에 쓰이지 못한채 「관리대기」에 놓여있어 막대한 전력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전력증강사업을 통해 잠수함등 새 무기체계가 도입되어도 이를 위한 부대창설 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전투부대와 지원부대 사이의 인원비율이 4대6에서 8대2로 변하면서 힘든 해상근무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자 하사관등 간부의 전역률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해군은 편제상 하사관·장교정원의 85%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어 기술군의 최고 중심과제인 재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1년과정의 해군대학의 경우 정원의 대부분을 통신강좌로 이수케 하는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율곡사업으로 들여오는 신형 구축함은 물론이고 기존 함정의 대부분을 부두에 묶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 해군의 호소다. 이러한 형편을 감안, 국방부는 지난해 사병 4천여명을 포함해 5천여명의 병력을 늘려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군은 첨단전자장비를 취급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긴 기술군의 특성상 하사관 이상의 병력이 필요한 현실을 무시한 증원이라고 반박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일본 사이에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나라 장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해군증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해군이 만성적 인력부족난을 겪고 있고 전시작전권이 미태평양사령부로 넘어가는등 그 반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3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군 조직개편은 특정 군출신이 아닌 민간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손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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