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14」 최근 통화당국의 돈값(금리)등식이다. 이 등식은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8%를 넘어서고 물가상승률이 6%에 육박, 돈값도 이를 합한 정도인 14%에 달할 수밖에 없다는 당국의 「해명」이다. 이는 또 14%정도의 금리는 어쩔 수 없다는 「용인」이기도 하다. 당국의 등식을 입증이라도 하듯 최근 시중실세금리가 연일 연중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4%」에 육박하고 있다. 회사채(은행보증 3년물)금리가 지난 연말의 12.20%에 비해 1.55%포인트가 오른 13.75%까지 올랐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른만큼 돈값도 오르는게 당연하다」는 이 등식은 유독 우리에게만 맞아 떨어지고 있다. 한국을 제치고 개도국의 선두그룹으로 나서고 있는 대만에서는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만은 올상반기중 경제성장률이 5.7%,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6%를 기록, 이 등식대로라면 돈값(금리)은 10%를 넘어서야 했다. 하지만 대만의 3년만기 금융채수익률은 6.9%에 그쳤다.
돈값이 1% 오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금융비용은 약 2조원이 늘어난다. 대만과 한국이 기업의 비용구조로 볼 때 경쟁상대가 아님은 7%포인트의 금리차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에게만 성립하는 고금리등식이 우리 경쟁력의 발목을 묶고 있는 것이다.
시중금리가 「14%」일 때 우리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금리는 적어도 연16%이상이다. 중소기업들이 기업운영자금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사채금리는 실세금리 상승에 편승, 최근 연17%에 달하고 이마저도 중소기업들은 애걸복걸해야 한다.
금융업계는 충격요법식 통화긴축관리가 금리교란을 초래했던 「8월 후유증」이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만으로 금리상승이 「산출」된 게 아니라는 반론이다. 「14%」금리는 부적절한 통화관리정책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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